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0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제명 변경

-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나. 처리시설 사업장 추가 (제1조의 2 신설)

- 제3일반산업단지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사용 용어 및 문구 수정

-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 설치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 사용료

- 공동처리구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관거 → 관로, 계도 → 지도

- 사업자대표회 → 입주기업협의회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 2에 따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8. 14일 조례 제1402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40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처리시설 사업장 추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조례 제명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장 추가로 안 제1조중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사업장 추가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하고자 제1조의 2를 신설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1항 개정은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의 취지에 맞춰 개정함은 타당하다 할 것임.

□안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를 개정하여 “수탁자”는 “위탁받은 자”로, “관거”는 “관로”로, “의한”은 “따른”으로, “의하여”는 “따라”로, “공동처리구역”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아니한”은 “따른”으로, “대표자회의”는 “입주기업협회”로, “시설설치비, 시설 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는 “설치부담금, 시설개선 충당금, 사용료” 등으로 개정은 현행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부      칙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 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 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 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 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 1. 17.]

부      칙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